선정기준 인상부터 청년·재산 기준 완화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정부의 복지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기준에 근접해 아쉽게 제외됐던 가구라면 반드시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상승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주거비,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4인 가구
-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
1인 가구
-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
생계급여는 단순히 위 금액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득이 약간 높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34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소득공제가,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상향됩니다.
- 기존: 월 40만 원 공제
- 변경: 월 60만 원 공제
이는 청년층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막는 구조가 아니라,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문턱이 낮아집니다
생계급여에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차량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형 이하 차량 중
-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
이 경우 기존의 엄격한 자동차 기준이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기존보다 완화돼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이 단순해집니다
그동안 토지 재산 산정 시에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토지 가격 적용률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 제도는 무려 25년간 유지돼 왔지만, 2026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 산정 방식이 보다 단순해지고, 수급자 간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로 불합리한 탈락을 막습니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과 같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이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됩니다.
- 부정수급 환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
-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로 관리·감독 강화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제도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청년·다자녀 가구·자동차 보유 가구 등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반영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기준에 근접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이라면,
새해를 맞아 반드시 다시 한 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기준이 달라져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