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상생페이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원래라면 11월 말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고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단순한 기간 연장만이 아니라,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상한 조정,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급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연장 배경, 변경된 사항, 지급 일정,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올해 9~11월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기존 기준)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만 19세 이상)
즉, 지난해보다 이번 달 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다면, 그 증가한 만큼의 20%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비 증가분이 결제되는 업종은 크게 제한되지 않아,
일반적인 일상 소비에서도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신청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 총 1,410만명 신청
상생페이백 사업은 올해 9월 15일 시작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1월 24일까지 누적 신청자 수는 무려 1,4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서 국민들의 체감 경기 회복을 돕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 소비 증가분/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 규모의 페이백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또한 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많은 참여자가 혜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12월까지 연장되었을까?
원래 상생페이백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연장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1) 12월은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
크리스마스, 연말 송년 모임, 선물 준비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경제 회복 흐름이 나타나는 시점
소비 활성화를 조금 더 밀어주면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3)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원 필요성
온누리상품권 환급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에 유입되는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
이에 따라 연말 소비를 뒷받침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의 연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12월 환급 상한은 '축소'
연장 소식은 반갑지만,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상한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잔여 예산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9~11월 지급으로 상당한 예산이 사용된 상황에서,
12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하면 전체 예산 초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12월 변경 기준
- 환급 비율 증가분의 20% 동일
- 월 최대 지급액 10만 원 3만 원
- 지급일 매월 15일 2025년 1월 15일
즉, 12월 한 달 소비 증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페이백은 3만 원입니다.
12월 신규 신청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국민의 경우,
기존 9~11월 소비 증가분이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아래처럼 설명했습니다.
12월 신규 신청자의 9~11월 소비 증가분은
→ 12월 전체 예산 집행 상황을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
→ 지급될 경우 월 1만 원 이내 범위
즉, 조건부 지급이며 반드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 잔여분이 충분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상생페이백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은 12월 31일 밤 12시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https://xn--3h3bl7foc243a8lq.kr/
상생페이백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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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소비 증가분 및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
카드사는 자동 연동되어 별도 입력 없이 신청 가능
정책 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연장을 통해
- 연말 소비 활성화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매출 회복
-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 확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가 자연스럽게 중소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는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 지원 정책입니다.
12월 한 달 연장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환급 상한 조정과 신규 신청자 조건부 지급 등 변경 사항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소비가 많은 만큼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기 쉬운 시기이니,
자신의 소비 패턴을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혜택을 챙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참여 자격은 확보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 변화나 환급 일정 등이 있다면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