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정 및 연장 방안이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면서도,
인하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유가 급등 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한 절충적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 왜 연장되었나?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왔습니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정 등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 주요 연료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물류비 상승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 회복세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로,
‘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유가 흐름이 다소 안정된 점을 감안해 인하 폭은 일부 조정(환원)했습니다.
즉, 세수 감소를 완화하면서도 국민 체감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상세 내용
이번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며, 휘발유·경유·부탄 각각의 인하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 구분 | 인하 전 탄력세율 | '25.5.1.~10.31. | 인하액 | '25.11.1.~12.31. | 인하액 |
| 휘발유 | 820 | 738 | -82 | 763 | -57 |
| 경유 | 581 | 494 | -87 | 523 | -58 |
| 부탄(LPG) | 203 | 173 | -30 | 183 | -20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는 기존 -82원 인하에서 -57원 인하로 일부 환원
- 경유는 -87원에서 -58원으로 완화
- LPG 부탄은 -30원에서 -20원 인하 유지
즉, 2025년 11월부터는 인하 폭이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세금이 정상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 국민들이 일정 부분 가격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 : 물가 안정과 재정 균형의 조화
이번 유류세 조정의 핵심은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입니다.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해 정부는 상당한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민 체감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한 만큼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함으로써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 부담 완화라는 ‘단기 목표’와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 조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자영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유류세는 서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 화물차 운전자는 유류세 조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경유와 LPG 부탄 가격은 물류업계, 운송업계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연장 조치는 서민경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화물·운송업계: 경유가의 인하폭이 유지됨에 따라, 물류비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서민 자가운전자: 출퇴근이나 생업에 차량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유류비 절감 효과를 체감
- 택시·렌터카·운수업계: LPG 가격 인하 유지로 운행비용 부담 완화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민 개개인의 지갑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세를 제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가 동향과 향후 전망
국제 유가는 2025년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 생산 조정,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향후 유가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 시 추가 연장이나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친환경차 전환 확대 및 연료다변화 정책과 연계해 유류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의 유류세 중심 세수 구조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 생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유가와 경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인 K-패스, 유류세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등과 함께 국민의 이동비용을 종합적으로 절감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연장
-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되어 단계적 정상화 추진
-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인하로 연말까지 유지
- 경기 회복이 완만한 가운데 국민 부담 완화와 재정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 정책을 세밀히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유류세 연장이 국민의 주유소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되는 완충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