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1억 만들기, 경기도형 적금주택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꿈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240세대)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광교 A17블록에서 추진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총 240호 규모의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 시범사업입니다.

적금처럼 쌓아가는 주택 소유권

‘적금주택’이라는 이름처럼,

이 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적금을 붓듯 주택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며

결국 20~30년 뒤에는 주택의 100%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존 분양주택처럼 한 번에 거액의 분양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층에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처럼 소득은 있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대주택 모델과 차별화됩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와 규제

경기도형 적금주택에는 일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거주 의무 5년
전매 제한 10년

즉, 최소한의 안정적인 거주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자산 유동성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자산 축적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사는’ 개념을 넘어, 자산을 ‘적립’해가는 과정 자체가 제도의 핵심입니다.

광교 A17블록 시범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A17블록에서 전용 59㎡(약 25평형) 규모의 240세대를 적금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경기도의회 신규 투자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

경기도는 제도 도입 전, 지난 6월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하지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절차 마련

세제 완화 필요성
GH가 보유한 지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 완화
장기 보유 재산세 부담 완화

금융 지원 제도 신설
은행권이 인정할 수 있는 대출 상품 개발
입주자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장치 마련

신청 절차의 편의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신청 창구 마련
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공급 확대도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와의 연계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단순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하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적금주택 모델이 국가 차원의 주거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대 효과

경기도형 적금주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장기적인 자산 축적 가능

실수요자 중심의 내 집 마련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을 통한 투기 방지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제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라는 개념의 확산

공공주택 정책의 다변화
기존 임대, 분양 중심 정책에 더해 ‘지분적립형’이라는 새로운 옵션 제공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제 지원과 금융 상품 연계
입주자들의 실제 부담 능력에 맞는 세부 설계

이런 과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될 때 비로소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주거정책이자, 중앙정부도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 만큼

향후 적금주택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거액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집”이 아니라,

“적금을 붓듯이 조금씩 내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무주택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제도 개선이 뒤따른다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어줄 경기도형 적금주택.

앞으로 그 진화를 지켜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시프라의 일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