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단순한 기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목적부터 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기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 마음 건강 돌봄과 조기 예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위기 상황을 예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로 넘어가기 전, 중간 단계의 안전망 역할 수행
즉, 이 사업은 단순한 상담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아래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전문기관의 의뢰서 발급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의뢰서 필요
국공립·사립 대학교 상담센터도 포함
(2)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소견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후에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가능
(3)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 위험군 판정자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재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으로 증빙
’20년 10월 이전 보호종료자는 시설·위탁지원센터 발급, 이후는 지자체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대상자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별도 연계 의뢰서 제출 필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anchor-page-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정신건강정책 < 건강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모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약물·알코올 중독자
-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 급박한 자살 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 이미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성인 심리지원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즉, 상담 서비스보다는 전문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제공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은 바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입니다.
상담은 지역의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총 8회 상담 지원
- 회기별로 전문 심리상담사가 배정
-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 병행 가능
이는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과 제공 기관
서비스는 지역 내 지정된 상담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인된 기관 중심
- 전문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
민간 상담센터 중 일부는 의뢰서 발급 권한이 없어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및 이용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또는 진단서 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필요성 인정
증빙서류 준비
건강검진 결과, 보호종료 확인서, 진단서 등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
서비스 신청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신청(지역별 서비스 신청 시스템 이용)
바우처 발급
승인 후 바우처가 발급되며 지정기관에서 상담 예약 가능
서비스 이용
총 8회 상담 진행, 필요 시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의 기대 효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단순히 상담 기회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심리상담 접근성 확대 –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 정신질환 예방 – 조기 상담으로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 차단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 낙인 해소 – 상담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 관리로 인식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그러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심리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 의뢰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