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탈탄소 녹색 전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 강화, 자연과의 공존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15조 9,160억 원, 전년 대비 7.5% 증가했는데요,
이는 환경·기후 분야에서 그만큼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탈탄소 녹색전환 가속화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지원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폐차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보조금 단가가 매년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커졌는데, 이번에는 전 차종에 대해 보조금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기차 안심보험이 도입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가 불거지며 소비자 불안이 커졌는데,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험이 보장해 줌으로써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운수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초기 차량 구입 부담이 큰 전기·수소버스에 대해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결합한 인프라 펀드도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본격화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신규로 추진됩니다.
공기의 열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줄여 얻은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여기에 바이오가스화 사업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찌꺼기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얻는 정책입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책으로 ‘햇빛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마을회관이나 창고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상수원 보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녹색금융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규모는 올해 7조 7,000억 원에서 내년 8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보증,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기후위기 시대, 점점 빈번해지는 극한 호우와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국가하천정비 예산이 25.2% 증액되었고, 하천 CCTV 1,000대에 AI 사람 감지 기능을 탑재하는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맨홀 추락사고 예방입니다.
내년에는 무려 20만 7,000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중점관리구역에 내년 안에 전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도시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 정비도 강화되고, 싱크홀 예방에 투자가 확대됩니다.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전역에 IoT 산불감지시스템이 구축되고, 낙석·산사태 등 자연재해 취약 지역 관리도 강화됩니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 구축, 광역상수도 스마트 고도화, 정수장 점검 로봇 도입 등이 추진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사람/자연/지역의 공존
환경부는 단순히 기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립공원 숲 결혼식 인프라 조성입니다.
예비부부들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고,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동시에 자연 속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곤충 대발생, 이른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생태축 복원도 본격 추진됩니다.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해 산책로 등 생활 공간과 연계된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 공항 인근 철새 서식지 연구도 확대됩니다.
특히 장항국가습지 복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원이 큰 규모로 진행되며, 올해 대비 2배 이상 투자됩니다.
지역 주도형 정책도 강화됩니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은 내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되고,
예산도 각각 17.8%, 37.1%나 증액되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 지역 단위 물순환 관리 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온 정부 출연금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지며, 100억 원이 편성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피해자들의 안정적 구제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단순히 숫자 증가가 아니라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안심보험 → 국민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 물관리·안전시설 확충 → 기후위기 속 국민 생명 보호
- 국립공원 숲 결혼식, 햇빛연금 →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존 가치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