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주로 엄마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빠 역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아빠 보너스제(두 번째 부모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인데요,
2025년 9월부터 이 제도의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일까?
아빠 보너스제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두 번째 부모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이후 아빠가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아빠는 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빠가 먼저 사용하고, 엄마가 두 번째로 쓰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보너스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부모 모두가 균형 있게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엄마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던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체계 (기존 아빠 육아휴직 급여 체계)
기존 아빠 보너스제에서는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월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육아휴직을 한다면, 실제로는 250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는 구조였죠. 그 이후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체감 혜택이 줄어들었고,
“보너스”라는 이름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변화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체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헸습니다.
즉,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체계에 맞춰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4개월부터 통상임금의 5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제도의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휴직자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따라서 이후 출생아 또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부터 인상된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1) 아빠의 육아 참여
그동안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엄마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급여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아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부모의 동등한 육아 분담
엄마에게 편중되던 육아 책임을 분산시켜, 부모 모두가 함께 육아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가족의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3) 기업 문화 변화 유도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활용 시, 주의 사항
아빠 보너스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전제
반드시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만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두 번째 부모만 적용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보너스 혜택은 항상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3) 신청 절차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소속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741&utm_source=dable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 정책브
www.korea.kr
이번 제도 개선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여 인상이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문화 개선, 대체 인력 지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 확대를 넘어, 부모 모두의 동등한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빠가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