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과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소식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활이 위협받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법적 판결이 있어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양육자와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 77억 9,000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사례 중,
실제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입니다.
즉, 이미 국가가 자녀를 위해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이제는 채무자가 책임지고 상환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의 진행 과정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한 번에 강제 징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충분한 안내와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적으로 강제 징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① 회수통지 발송 (1월·7월, 연 2회)
- 회수 대상 금액
- 회수 사유
- 납부 기한
위 내용을 명시한 회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026년 1월 회수통지는 19일부터 순차 발송됩니다.
② 이의신청 가능
선지급 결정 이후 이미 양육비를 이행한 채무자의 경우,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회수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납부 독촉 절차 (2~3월)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소득 재산 조사 및 강제 징수 (4~6월)
독촉 이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 예금 잔액 조회
- 소득·재산 조사
-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등 실질적인 강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⑤ 하반기 회수통지 재개 (7월)
7월에는 해당 연도 1~6월에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강제징수, 실제로 얼마나 효력이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시행 전부터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 회수 전담 인력 8명 신규 확충
- 강제 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 조회 가능하도록 전산 연계 완료
- 예금·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중
이제는 단순한 안내 수준이 아니라, 국세 체납과 유사한 수준의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9월에는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도 이용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한부모가족도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육비 이행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회수 조치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회수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회수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양육비 채무자가 알아야 할 점
✔ 한부모가족 입장에서는
-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
- 제도 개선으로 신청 접근성 지속 확대
✔ 양육비 채무자 입장에서는
- 선지급 단계부터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됨을 이미 안내받은 상태
- 납부 회피 시 강제징수 가능성 매우 높음
- 자발적 이행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선택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의 본격화는 아이의 권리를 최우선에 둔 정책 집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아닌,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서 양육비가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회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