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금융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의 주택 매매 및 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차단하고, 투기성 자금을 억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면적으로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대출자의 소득 수준, 담보비율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더 이상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과도한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기존 대출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에게는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나 명의만을 활용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추가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생활자금 목적의 신용대출에도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모기지 상품(신혼부부·청년 우대 대출 등)의 대출 한도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앞서 2024년 6월 17일 발표된 ‘프로젝트 REITs(리츠)’ 제도 도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간 자금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의료시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용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번 부동산 규제를 통해 실수요 위주의 주택 시장을 만들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며, 공급은 민간자본을 통한 리츠 활성화로 보완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 강도와 정책 방향은 하반기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